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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란?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농민이나 중,소 상공업자, 일반 소비대중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물자 등의 구매 생산 판매 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동으로 영위하는 조직단체를 말합니다.
  기업과 협동조합의 차이
기업과 협동조합의 차이는 이윤의 사용방안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협동조합은 창출된 이익을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환원하면서 협동조합에 참여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유의 형태로 나누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분류
'판매가격=생산비용=잉여금' 의 형태로 상법상 회사에서의 이윤이 협동조합에서는 잉여금으로 취급됩니다.
이 잉여금의 수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협동조합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1) 사회적 협동조합
    · 잉여금의 수혜자 : 취약계층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2) 소비자 협동조합
    · 잉여금의 수혜자 : 소비자
    · 판매가격 인하 효과

3) 사업자 협동조합
    · 잉여금의 수혜자 : 사업자
    · 농산물 구매가격 인상효과

4) 직원 협동조합
    · 잉여금의 수혜자 : 직원
    ·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5)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잉여금의 수혜자 : 다양
    · 다양한 이해자간의 안정적 관계 유지(생산자-소비자)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에서 지역주민의 권익 및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요건 및 특징
- 비영리 법인의 형태를 띄며 공익사업을 40%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지역 권익증진과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여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그 밖에 공익증진 사업을 목적
- 법정적립금은 잉여금의 30% 이상, 나머지는 임의적립금
- 조합원 배당 금지
- 설립 시 관계부처의 인가
- 청산 시 비영리법인과 같이 국고에 귀속
  설립절차
1)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
2) 필수기재사항을 포함하는 정관을 작성
3) 5인 이상의 설립동의자를 모집(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2인 이상 포함)
4) 설립동의자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개최(2/3 이상이 찬성)
5) 주무관청에 설립인가 신청
6) 사무인수인계, 출자금납입
7) 설립등기(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특징
영리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취약 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계층을 취약계층이라합니다. 취약계층의 범위는 저소득자,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고령자, 성매매피해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등 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제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
- 혼합형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인증요건
1) 민법에 따른 법인 및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및 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공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만 해당)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예비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률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광역 자체단체장이나 정부부처가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해 향수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목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서울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
  유형과 판단기준
유형 사회적목적 실현내용 판단기준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16.12.31까지는 30%)일 것
전체 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어야 함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50%(16.12.31까지는 30%)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 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30%(16.12.31까지는 20%) 이상일 것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지원기관 등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특별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인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