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채용
행정사업무
행정인허가
  행정 인·허가 제도
행정 인·허가제도라 함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정의 영업·사업 업무나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허가·인가·면허 등)나 행정관청에 대한 일정한 행위(등록·신고 등)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생활상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제도를 말합니다.
  행정 인·허가의 종류
허가, 인가, 면허, 특허, 등록, 승인, 지정, 인정·검정·공인, 신고 등
  행정관청이 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법령상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그에 근거하여 허가기준을 정한 경우
- 당해 법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관계 법령상의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 중대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공익이 행정청의 언동을 신뢰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
  행정관청이 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는 경우
- 법령상 제한사유 외의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경우
- 관련성이 없는 다른 법령을 이유로 하는 경우
-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예규·고시), 방침, 지침에 의한 경우
- 인·허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전 언급이 있는 경우
- 법령상 근거가 없는 추상적인 기준에 의한 경우
  행정 인·허가 관련 민원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예시
- (국내·국외·일반) 여행업 등록
-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등록
- 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 기타 행정관청의 불허가 취소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