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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업무
음주운전구제
  음주운전구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제기를 통해 의뢰인의 권익구제를 돕고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면허구제 및 음주운전면허구제(면허정지,취소)에 대하여 침해받은 권익의 구제와 무료상담을 통해 개개인에 맞는 행정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국민공감행정사는 사건의 인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판례분석 및 정확한 법리해석으로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알콜농도가 0.05% 이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기준을 위반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의 정지(알콜농도가 0.05%이상 0.10%미만의 상태), 또는 취소처분(0.10% 이상인 상태)을 받게 되며, 형사처벌로써 벌금형 등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에 대하여 의이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결창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로 생계형 운전자를 구제 대상으로 합니다.

1)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
    · 음주운전 행정처분 대상자 중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
    · 영업사원, 배달사원, 운전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 운전기사, 벌점초과자
    · 음주수치가 0.12% 미만일 것 등

2) 접수기관 : 해당 주소지 지방결창청

3) 소요기관 : 30일 이내(60일 이내)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의신청과는 달리 생계형 운전자뿐만 아니라 생계형이 아닌 경우에도 폭넓게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대상
    ·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 누적 벌점초과로 인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면허정지와 벌점초과로 인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면허정지기간중 운전을 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등

2) 접수기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해당 주소지 지방경찰청

3) 소요기관 : 60일 이내(9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