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채용
행정사업무
영업정지구제
  영업정지구제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의해 행정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그 권리를 구제해 드립니다.
[일반음식점업, 식품접객업(노래방,단란주점,유흥주점 등), 비디오대여점, 식품제조업, 식품가공 및 운반업, 숙박업, 위생관리법, 미용업 등]
※ 국민공감행정사는 사건의 인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판례분석 및 정확한 법리해석으로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영업정지구제 안내
일반음식점, 주류판매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비디오대여점, 미용업 등 기타 서비스업 법규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불복하는 사업주는 처분청에 의견서 제출 및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통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하고,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금전)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1) 청구기관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 접수기관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3) 심의기관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4) 소요기간 : 60일 이내(90일 이내)
  식품접객업 안내
식품접객영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5) 식품접객영업자가 유흥종사자를 고용, 알선하거나 손님을 호객하는 행위 등
  노래연습장
1)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2) 유흥종사자 및 도우미(접대부)를 고용하는 행위 등
  과징금
과징금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금전으로 해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행정법규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공익이나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거나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써 행정벌과는 그성격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과징금과 벌금, 과태료를 병과한다 하여 이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